울릉공항 건설 현장 매몰사고 1명 사망…"예견된 인재"

"붕괴 전조증상이 보여 굴삭기 등 장비를 철수하려는 순간 (모래가) 덮쳤습니다."경북 울릉도에 건설 중인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40톤(t) 굴삭기 2대가 흙더미에 파묻히면서 굴삭기 기사 1명이 숨졌다.8일 울릉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1분쯤 울릉공항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굴삭기 2대가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울릉공항을 짓고자 굴삭기로 가두봉 경사지를 절취해 해상에 매립하려던 중 상부 토사가 밀려내리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13분 뒤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가 구조작업을 시작했지만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현장 접근이 힘든 상태였다.이런 가운데 11시 38분쯤 굴삭기 기사 1명이 자력으로 탈출했다. 구조당국이 11시 46분쯤 다른 굴삭기 내부에서 의식을 잃은 매몰자 A(60·대구) 씨를 발견해 약 30분 만인 낮 12시 12분쯤 구조하고서 울릉군보건의료원으로 후송했지만 12시 23분쯤 사망 판정이 났다. 사인은 심폐정지 질식사로 추정됐다.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산재과, 대구청 수사과 등은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해 '작업 중지' 등 엄중 조처를 내렸다.포항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는 노동자 1명 이상 사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같은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사고 현장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이 발주하고 DL이앤씨(구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곳이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기록하고 있다.주민과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인재였다고 지적한다.이곳에선 지난해부터 크고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낙석 등에 인한 장비 파손만 10여 건 발생했다. 좁은 현장에서 많은 장비와 인력을 안전설비 없이 운용하느라 사고가 잦았다는 설명이다.가두봉을 깎아 나온 점성 없는 흙과 모래, 돌바닥 위로 무거운 굴삭기가 오가는 것도 전도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울릉군 한 관계자는 "산을 깎아 쌓인 토사는 점성이 약해 무너지기 쉽다. 최근 며칠 간 비바람도 불어 바닥이 더욱 약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런 이유로 울릉군이 지난해 시공사(DL이앤씨)에 안전대책을 요청했고, 시공사도 고강도 안전대책을 세웠으나 끝내 사고가 났다는 지적이다. 실제 사고 현장 주변에는 굴삭기 전도를 막거나 토사 붕괴에 대응할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사고 직전 붕괴 전조증상이 보여 장비를 빼려 했으나 결국 사고가 났다. 숨진 A씨는 평소 동료들과 잘 어울리던 성실한 분이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수사팀을 꾸려 현장에 파견했다. 수사팀은 과학수사대(현장 감식), 형사기동대 1개 팀 등으로 구성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 관련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洪시장 "판다 대구대공원에 들여오도록 중국과 협의"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대구에 판다를 들여올 수 있도록 중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30여 년 간 장기 미집행사업이었던 56만평 대구대공원 사업을 오늘 착공했다"면서 "3년 후 완공되면 대구시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이 되고 넓은 동물원도 생긴다"고 말했다.이어 "판다도 들여올 수 있도록 중국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달 홍 시장은 중국 청두시를 방문했다가 현지에서 목격한 판다 사진을 페이스북으로 공개하며 "판다 팔자가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당시 홍 시장은 "유비의 나라 쓰촨성 청두(成都)는 중국 서부 대개발의 중심이자 인구 2천500만으로 중국 4대 도시로 도약하는 첨단 산업도시"라고 설명했다.이어 "판다로 유명한 청두는 우리나라에 왔던 푸바오가 사는 친근한 도시이기도 하다"며 판다 사진 두 장을 게시했다.그러면서 "최고급 단독 빌라에 하루 10시간을 먹고 나머지는 잠을 잔다는 판다의 팔자가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부연했다.앞서 홍 시장은 지난달 23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문홍답 코너에서 한 시민이 '중국 청두에 푸바오가 산다고 합니다. 푸바오 데리고 오시나요'라는 질문에 "푸바오에 집착하는 분들 속내를 모르겠다"며 "용인 자연농원(에버랜드)에 있다가 고향 간 판다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부산대 '의대 증원안' 부결…지역의대는 모두 통과

부산대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가운데 지역 대학에서는 대부분 학칙 개정안이 통과돼 혼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북대는 8일 오전 학장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북대는 이달 중순 예정인 교수회와 이달 말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총장 결재 후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경북대 측은 "학장 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변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사립대인 영남대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도 이미 학칙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계명대 측은 "학칙개정까지 완료되서 변수가 없다"고 밝혔으며, 대구가톨릭대 또한 "4월말에 학칙이 통과되고 모두 절차가 완료됐다"고 전했다.한편, 부산대가 의과대학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자 교육부는 8일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교육부 측은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강경 입장을 내놓았다.부산대는 학칙을 개정해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를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지난 7일 대학 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부산대는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尹 영수회담 비선 논란' 일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이후 불거진 '비선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8일 일축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비공식 특사 라인이 가동됐다는 의혹에 대해 "비서실장(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권혁기 정무기획실장 또한 "민주당에서 임혁백 교수를 메신저로 인정한 바 없다"며 "메신저를 자처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앞서 지난 7일 언론 보도를 통해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함성득·임혁백' 비공식 라인이 특사 역할을 맡아 물밑 조율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었다.논란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7일 공개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수회담과 관련한 자신들의 역할을 공개하면서 벌어졌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총리 추천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는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비서 논란'을 불러왔다.한편 대통령실는 "공식 라인을 거쳤다. 거창하게 특사라든지 물밑 라인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저도 잘 살고 싶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의 마지막 호소

지난 1일 세상을 등진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건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망인의 유서 일부를 공개하면서 "고인의 목숨이 수많은 피해자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대구 다가구 전세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일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8번째, 대구에서는 처음이었다. 이들은 A씨가 후순위 임차자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했다며 8천400만원의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며 안타까운 사연을 설명했다.아울러 이들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였던 30대 여성의 유서 내용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괴롭고 힘들어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다', '너무 억울하고 비참하다', '저도 잘 살고 싶었다', '힘 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나' 등의 호소가 담겨 있었다.대책위에 따르면 A씨가 살았던 건물의 13가구는 현재 13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최근 감정평가액이 12억여원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근저당만 9억원가량 잡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집회 측 관계자는 "고인이 생을 마감한 다음날인 지난 2일 너무나도 늦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건이 통과됐다"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정부와 여야가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우리도 사회의 일원!"…반려동물들의 선한 영향력

반려견에게 목줄을 메지 않고 산책을 시키는 '오프리쉬', 무작정 입양했다 갖은 핑계로 양육을 포기하는 '유기·파양', 때리고 굶기고 방치하는 '동물 학대'… 반려동물 기사를 쓰다 보면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된다. 그리고 해당 기사들은 비반려인의 질타를 '특히' 많이 받는 주제다. 견주들의 몰상식한 모습은 같은 반려인들까지도 분노하게 만들기 충분하다.하지만 기자가 기억에 남는 분노는 따로 있다. '우리 반려견들도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싸잡아서 욕 먹으니 기분이 안 좋네요' 수많은 악플 속 눈에 띄는 항변. 그도 그럴 것이 일부의 잘못된 행동들은 종종 모든 반려인들에게 일반화 되곤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의 항변을 담아 보기로 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반려인구는 '꽤' 아니 '아주' 많았다.◆산책 모임에서 기부 모임으로 발전! 후원 바자회 직접 가보니지난 달 27일 대구 달성군 가창면 한 카페에서는 바자회가 열렸다. 중고용품을 기부 받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모두 기부하는 다소 익숙한 형태다. 하지만 이 바자회에는 온통 동물용품들 뿐이다. 주최자가 대구 반려견 모임이기 때문이다.카페에 들어서자 일렬로 줄 지은 부스. 부스에는 다양한 반려동물 용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기부 받은 중고물품 외 용품들은 모두 반려동물과 관련된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은 제품이다. 반려동물 영양제부터 샴푸, 옷, 간식까지. 다양한 용품들의 판매금 또한 전액 기부에 사용된다. "저희 모임에서 좋은 일을 해보자고 시작하기는 했지만, 지역 다양한 업체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수익금이 크지 않았을 겁니다.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대구 소중대 반려견 모임은 100여명으로 이뤄져 있다. 그리고 모임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안쪽에는 비오비 애견미용학원 부스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 곳에는 바자회를 방문한 반려견들이 간단한 미용을 받고 있었다. 미용비는 견종에 상관 없이 5000원. 해당 수익금 또한 전액 기부된다. 비오비 애견미용학원 대표 문정원 씨는 "좋은 일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저희 미용기술이 기부에 보탬이 된다는데 당연히 와야죠" 문 씨는 평소에도 후원이나 봉사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1년에 한 번씩 학원에서 나온 성금을 기부하고 유기견 보호 센터로 미용봉사도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다.판매 부스와 조금 동 떨어진 공간에서는 반려동물 행동 교육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는 사단법인 동물권 한스에서 맡아줬다. 경주에 위치한 동물권 한스는 유기동물을 돕기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동물을 구조하고, 교육해서 입양을 보내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스 대표 한국일 씨는 "오늘 이곳에 방문하는 반려동물들의 행동교정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일종의 재능기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재능기부는 한스 뿐만이 아니다.동물병원 박순석 원장도 좋은 일에 기꺼이 동참했다고. 박 원장은 "간단한 토크쇼를 하러 왔습니다. 동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다보니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제가 동물병원 의사이니 그런 긴급한 상황에도 도움이 될까 싶어 와봤죠. 좋은 일 한다는 데 기꺼이 참석해야죠"◆천만 반려인 시대, 좋은일 하시려는 이유가 있나요?'왜 좋은 일을 하려는 거죠?' 바자회를 둘러보는 내내 들었던 생각. 민폐만 안 끼치면 손가락질 받을 일 없는 천만 반려인 시대가 도래 했지 않는가. 하지만 이들은 입 모아 말했다.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한 변화잖아요. 그 변화들을 받아들여주는 기존 사회가 고맙기도 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습니까. 그렇기에 새로운 사회 일원을 받아주는 사람들에게 반려인과 반려동물도 뭔가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일을 해야 우리를 보는 시선들도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요"실제로 많은 분야에서 반려인과 반려동물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특히 반려인들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부던히 애쓰고 있다. 이들의 행동에는 어떤 보상도 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마음을 기울인다.지역에서 활동중인 대구고양이보호연대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열심이다. 길고양이 밥을 챙겨 주는 '캣맘'의 역할에서 더 나아간 활동이다. "길고양이 개채수가 늘어나며 밤 늦은시간 들리는 울음소리나 배설물 때문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이런 갈등을 줄이고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포획해서 TNR(중성화수술)을 시켜줘 개채수 조절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펫티켓을 홍보하거나 유기견 입양을 독려하는 단체들도 여럿이다. 경북의 한 반려견 모임은 정기적으로 펫티켓 홍보에 나선다. 어느 날은 공원에서, 어느 날은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인으로서 반려인들에게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같이 나서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일부 몰상식한 반려인들을 같이 손가락질 할게 아니라, 강아지 고양이를 잘~ 키우는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잘~ 키우는 법을 알려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100번 잘해도 1번 실수하면 큰일인 것처럼, 100명이 잘해도 1명이 못하면 그게 우리의 이미지가 되잖아요. 모든 반려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며 반려동물을 키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쓰레기 줍고, 순찰 돌고…사회 위해 애쓰는 영역까지 확대이런 노력들은 반려동물 내부의 울타리를 넘어 비반려인. 즉 사회를 위해 애쓰는 영역까지도 확대되고 있다. 대구경북 한 산책 모임은 펫 플로깅에 열심이다. 펫 플로깅은 반려인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데, 아무대서나 대소변을 누고 나몰라라 하는 반려인의 모습을 변화하겠다는 취지다.매주 목요일마다 펫 플로깅을 한다는 김 모씨는 "반려인구하면 민폐. 어느샌가 이런 꼬리표가 달라 붙더라고요. 그런 인식을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우리 반려인과 반려견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도움되는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며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반려견이 주으면서 소리 치는거죠. '이 지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반려견들이 사는 곳이기도 해! 그러니 우리도 지구를 깨끗이 만들 의무가 있어'(웃음)" 라고 말했다.기자가 몇 달 전 동행 취재를 했던 반려견 순찰대도 이와같은 선상에 있다. 반려견 순찰대는 어두컴컴한 골목을 돌며 사람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 노력한다. 대구 첫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 중인 남구청년센터는 "이러한 활동들이 가져오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주민들의 어둡고 위험한 귀갓길이 반려견들 덕분에 안전해지잖아요. 견주에게만 이로움을 주던 반려견들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존재가 됐다는 점. 그야말로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사는 사회인거죠" 라고 말했다.산불 피해 현장에 씨앗 주머니를 매달고 달리는 산타독(산을 타는 강아지들)도 있다. 이들은 산불로 황폐화된 산에 씨앗을 뿌리며 산림 복원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반려동물 이름으로 기부하는 '착한펫'이라는 프로그램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반려인 덕분에 기부자가 된 반려동물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반려동물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반려동물에게는 '불청객'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는다. 하지만 이들은 알게 모르게 사회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었다. '우리 반려동물들도 좋은 일 많이 하는데…' 댓글에 달렸던 대댓글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멍멍'

추미애, 국회의장 출마 선언…"민의 따르는 '개혁 국회'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8일 '개혁 국회'를 내걸고 국회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추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민생·평화·민주주의 3대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다"며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개혁·언론개혁 등 개혁 입법과 민생입법 추진 ▷ 대통령 본인·가족·측근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국회 예산편성 권한 신설로 국회 권한 강화 ▷국민발안제 도입으로 국민 입법 참여 확대 ▷기후정의로 미래세대 기본권 확보 ▷국회의장 독주·전횡 막기 위해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게 위임 등을 약속했다.아울러 '추·윤 갈등'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쿠데타 세력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며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이 윤석열 '영웅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총장의 본인과 가족의 관련된 비리 의혹을 끝까지 밝혀 싸우고 징계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추 당선인은 "1심에서 검찰총장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추미애가 옳았다'라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 2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채널A 검언유착', 김건희 주가조작, 고발 사주 의혹 등 검찰 쿠데타의 진상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야당 입법 독주 비판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거부권 남용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지지해 주는 정당으로서 당연히 행정부도 견제하고 대안을 내면서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해야 한다"며 "의회 본연의 일을 하는 것이지 그걸 독주한다고 하면 안 된다.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독주를 한다고 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이어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도 시사했다. 추 당선인은 "국회 예산 편성 권한은 헌법사안이니까 개헌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헌법개정에 대한 의견 또는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묻고 개헌까지 갈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또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부터 시작하고 권력 구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정리해 보는 순서 상의 사회적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 악취 해결 시위 나선 동안 구청장은 해외로

대구 서구청에서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외연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구청장이 해당 연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악취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을 두고 구청장이 외유성으로 비칠 수 있는 국외연수로 자리를 비우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구 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2024년 상반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년 간 직무성과 우수 직원을 격려한다는 취지로 류한국 서구청장을 포함해 공무원 23명이 연수 대상에 포함됐다. 3박 4일 동안 일본 오사카, 나라, 교토 등에 다녀오는 일정이며 투입되는 예산은 3천400만원이다.출장 계획에 명시된 일정에 따르면 7일 오후 3시 30분 대구공항에서 출발해 8일부터 육아, 도시재생과 관련된 일본 기관 등을 방문한다. 8일엔 클레오 오사카 육아관을 견학하고, 오사카 국립 국제 미술관 관람, 도톤보리 탐방 등을 실시하며, 9일엔 교토 경관‧마을 만들기 센터 견학, 청수사 관람, 일본 전통가옥거리 방문 등이 이뤄진다.류 구청장의 공무원 연수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22일부터 25일까지도 우수공무원 국외출장에 직원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참석했다. 당시 공무원 24명과 함께 일본 후쿠오카, 사가, 유후인 등을 찾아 지역 도서관을 비롯해 후쿠오카 타워, 벳부 온천마을 등 문화 탐방 일정에 동행한 것이다.하지만 최근 악취 문제로 서구 주민들이 잇따라 항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올해 우수공무원 연수에도 참여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구 주민들은 지난달 29일부터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악취관리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포함해야 한다"고 1인 시위에 나서는 중이다.해당 시위에 참석한 한 서구 주민은 "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아 시위까지 하는 중인데, 이 와중에 구청장이 굳이 공무원들 사기 진작 목적의 해외 연수에 간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시민단체에서도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참석자를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무원 해외연수에 굳이 구청장이 같이 가는 것은 실효성 뿐 아니라 정치적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는 문제"라며 "참석자 구성에 보다 면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서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이 평소에도 해외 벤치마킹에 관심이 많다. 이번 연수에서도 직원들과 함께 선진지를 견학하며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반영하려는 취지"라며 "직원들을 격려해 자긍심도 높이고, 구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40대 구미시립무용단 안무가, 미성년 제자 약 먹여 성추행

경북 구미에서 미성년자 제자에게 약을 먹이고 성비위를 저지른 구미시 산하 예술단 소속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8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구미시립무용단 소속 안무가인 4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A씨는 지난 2월 구미 한 학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B양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 3월 구미시립무용단 안무가로 위촉돼 활동하다 검찰에 넘겨진 직후 지난 2일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보직에서 사직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구미시는 현재 A씨의 사표 수리 여부와 징계 절차 등을 논의 중이다.구미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편법의혹' 복지법인 이사장 아들 동업자 "투자금 못 받아"

대구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수성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부지에 법인 이사장 아들이 동업자를 내세우는 식의 편법으로 빵집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동업자가 오히려 아들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사장 아들이 동업을 제안해와 5억원을 투자했지만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당초 계약한 내용들과 다르게 사업을 진행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것.A씨와 복지법인 이사장 아들 B씨가 지난 2019년 10월 11일 작성한 동업게약서에 따르면 A씨는 그해 10월 25일까지 빵집을 운영하기 위해 5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해당 금액으로 B씨가 빵집을 운영해 영업이익을 올리면 각각 50%씩 나눠가지로 돼 있었다.계약서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투자금 5억원을 지금했지만 약속한 빵집은 바로 건립되지 않았다.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땅에 빵집 건물이 들어서야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하고 대구시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 과정이 복잡했다.A씨는 동업 계약서에 따라 지급한 돈을 B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2019년 10월 22일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12월 31일에 4천만 원씩 분할 변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15%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할 것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주된 내용의 공증을 받았다.하지만 약속한 빵집 건물 공사는 3년이 지난 뒤에야 진행됐다. 5억원이 3년간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 A씨는 "나중에서야 복지법인이 수익 사업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정관을 바꾸는 등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다. 더구나 건물을 내돈으로 짓고 건물 등기도 나에게 하기로 약속해놓고서는 건물 등기는 재단 이사장의 아내이자 동업자 B씨의 어머니 앞으로 돼 있더라"고 밝혔다.5억원의 돈이 빵집 운영에 투입됐다고 믿었던 A씨는 B씨가 해당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 최근들어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여기에 더해 사기(투자금 반환기한 유예),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추가했다. 빵집이 운영되는 동안 약속했던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은 물론 지점 매출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A씨는 "경찰에 첫 고소 당시 제대로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3월 불기소 처분이 났다"라며 "너무 황당해서 곧바로 항고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동업자이자 투자자로서 5억원을 B씨에게 지급한 증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B씨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들여다 보지 않았다는 것.특히 A씨는 "건물 건축비 내역을 확인하면 내가 B씨에게 준 5억원 가운데 건축비에 들어간 돈은 정말 일부분이며 나머지는 B씨 모친과 부친 사비로 지급된 것으로 나온다"라며 "이 말은 B씨가 나에게 사기를 치고 돈을 받아낸 다음 개인적으로 써버리고 부모가 건축비를 대신 내줬다는 소리다"고 꼬집었다.A씨에 따르면 B씨는 이 외에도 다른 사기 혐의로 여러 차례고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빵집을 영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채무를 만들어내고 이를 나에게 전가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며 "잘못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이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고 하소연했다.한편 이 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법인측은 "이사장 배우자가 공사자금을 지원한 것은 공사 현장이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것이 안타깝고 대구시 요청도 있었기 때문이고, 이사장 아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또 "임대료 인하는 당시 코로나19가 극심해 '착한 임대인'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따른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은 복지사업에 전액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 고리1호기 해체 제염작업에 '로봇' 첫 활용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선구역 내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로봇을 고리1호기 해체 제염작업에 최초로 활용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한 계통제염에 착수한 한수원은 앞으로 로봇을 활용해 작업자의 피폭은 최소화하고 제염작업 효율성은 높인다는 방침이다.한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원자력발전소 환경에 특화된 4족형 자율보행 지상로봇과 방사선량 측정 센서를 탑재한 실내 자율비행 로봇을 개발해 왔다. 이들 로봇을 활용하면 로봇에 장착된 다수의 카메라와 방사선 센서, 3D 라이다(Lidar, 빛으로 형상을 이미지화하는 기술)를 통해 작업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 없이 안전하게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다.방사선량 정보를 시각화해 직관적으로 정보를 인지할 수 있고, 온도‧습도‧가습 센서가 추가된 지상로봇을 활용하면 위험구역 모니터링이 가능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한수원 측 설명이다.신호철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은 "한수원이 개발한 로봇을 통해 안전한 원전 해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로봇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원전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산업 안전을 높이고 기술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리1호기는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첫 원자력발전소다. 2017년 6월 18일 영구정지한 이후 한수원은 원전 해체를 준비해왔다. 지난 2021년 5월 최종해체계획서를 규제기관에 제출했으며, 현재 규제기관의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지난 7일 국내 최초로 고리1호기의 계통제염 작업에 착수하며 원전 해체에 첫걸음을 뗐다.

경주서 수백만원대 '순종 고양이' 7마리 유기

경북 경주 감포읍 일대에서 한 마리에 수백만원에 거래되는 품종묘(순종 고양이)가 집단 유기된 정황이 확인돼 경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8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감포읍 감포시장과 연동리 일대에서 고양이 7마리가 발견됐다.이들 고양이는 아메리칸 쇼트헤어, 브리티시 쇼트헤어 등 개인 사이에 수백만원에 거래되는 순종묘다. 발견 당시 이 고양이들은 영양상태가 불량했고 눈병, 피부병,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시는 구조된 고양이들이 모두 중성화가 되지 않았고 수의사 등 사람 손길을 피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번식장에서 교배·번식 목적으로 기르던 이른바 '번식묘'로 추정하고 있다.이들 고양이는 현재 경주시 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시는 버려진 품종묘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인근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경주경찰서에 수사를 맡겼다.이선미 시 동물보호팀장은 "누군가 품종묘들을 교배·사육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쓸모가 없어지니 버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품종묘를 유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경찰 수사를 통해 범인을 꼭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유기할 경우 동물학대 행위로 판단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 해수욕장서 발견된 인골 2조각…실종 50대 여성 뼈

지난 2월과 3월 경북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발견된 인골 2조각(매일신문 2월 25일 등 보도)이 앞서 해당지역 인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의 것으로 확인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에서 3월 사이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잇따라 발견된 정강이뼈 등 2개의 뼈가 1월 21일 해수욕장 근처인 영일대해상누각에서 실종된 A(50대 여성) 씨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영일대해수욕장 바다시청 앞에서 사람 정강이뼈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되고, 뒤이어 3월 1일에도 이 근처에서 비슷한 뼈가 나왔다.포항해경은 해당 물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DNA 등 확인 결과 실종자 A씨의 뼈로 나타났다.현재 포항해경은 A씨의 실종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한편 A씨는 가족에 의해 경찰에 실종신고 됐으며, 영일대해상누각 인근 폐쇄회로(CC)TV에 마지막 모습이 잡혔다.실종자 수색에 나선 포항해경은 누각에서 A씨의 소지품을 발견한 뒤 5일간에 걸쳐 해변 일대와 수중 수색 등을 벌였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경주서 출토된 청동거울 조각, 한반도 최초 '청백경' 확인

경북 경주에서 기원전 1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거울 조각이 출토됐다. 이 청동거울 조각은 그간 한반도 지역에서 출토된 적 없는 전한(前漢) 대의 것으로 추정돼 눈길을 끈다.한국문화재재단은 경주시 서면 사라리 124-2번지 일대에서 널무덤 2기와 덧널무덤 2기, 청동기 및 삼국시대 생활 흔적을 발굴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조사 결과 덧널무덤 1곳에서는 청동거울 조각과 나무로 된 칠기, 옻칠한 나무 칼집에 철검을 끼운 형태의 칠초철검(漆鞘鐵劍) 등이 출토됐다.청동거울 조각은 무덤에 묻힌 피장자의 가슴 부근에서 확인됐다. 피장자는 당시 상당한 권력을 가졌던 인물로 추정되며, 거울의 마모된 흔적으로 볼 때 피장자가 상당 기간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거울 조각에선 '승지가'(承之可)라고 새긴 명문 일부가 확인됐다.명문 분석 결과 일본 규슈 후쿠오카현 다테이와(立岩) 유적의 독널무덤에서 출토된 중국 전한시대(기원전 202년∼기원후 8년)의 청백경(淸白鏡)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청동거울을 본떠 한반도 지역에서 만든 방제경이 아닌 전한의 청백경이 한반도에서 출토된 것은 처음이다.무덤에서는 이밖에도 기원전 1세기쯤부터 확인되는 청동거울인 성운문경(星雲文鏡) 조각 1점과 옻칠 흔적이 남은 칠기류 등이 나왔다.재단은 이번에 조사한 무덤들이 원삼국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장급 무덤인 경주 사라리 130호 무덤보다 최대 100년 앞서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재단 관계자는 "경주 북서쪽 일대에 최소 기원전 100년 이전에 정치 세력 집단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초기 신라의 정치집단 세력을 연구할 때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필수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임대인의 관리비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서다.8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이는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부동산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걸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은 그 제한을 피하고자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 내역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실제 상가건물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임차인이 부당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길 막은 가게 테이블 옆 자동차 '쌩'…단속 없다?

도로 상에 만연한 노점과 적치물 탓에 사고 위험이 크지만, 관리 주체인 구‧군청은 단속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며 적극적인 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비상상황에서 치명적인 결과가 빚어질 수 있기에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지난 6일 오후 8시 대구 달서구의 '두류 젊음의 거리'. 거리에 늘어선 가게들이 도로에 테이블과 의자를 내놓기 시작했다. 골목 양쪽은 금세 테이블로 꽉 찼다. 테이블 때문에 골목이 좁아지면서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됐다. 앉아 있는 사람들 바로 옆으로 오토바이와 택시, 승용차가 바짝 붙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도로 가장자리를 점령한 테이블 탓에 도로 정중앙으로 내몰렸다.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상인들은 어쩔 수 없다며 토로했다. 젊음의 거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조모(49)씨는 "가게 앞에 테이블을 펼친 날에는 수입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며 "매일 테이블을 놓고 싶지만,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금요일과 토요일에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인도와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노점과 테이블을 비롯한 각종 노상 적치물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도로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는 행위는 금지되며, 관리당국은 도로 통행과 안전을 위해 즉시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그러나 대구시내 인도와 도로 위는 '무법지대'에 가깝다. 북구 칠성전자시장 인근 도로는 상인들이 내놓은 가전제품들로 뒤덮인 상태다. 통행 불편 등으로 주민과 상인이 지속적으로 충돌하자 '자율정비선'을 지정했지만, 유명무실하다.동성로 일대도 역시 마찬가지다. 입간판, 진열 매대가 가게 앞 보행로를 버젓이 막고 있는 곳이 적잖다. 중구청 관계자는 "적치물 관련 민원이 하루에도 예닐곱건씩 접수되고 있다"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에 나가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당국에 따르면 단속이 이뤄질 때만 적치물을 제거하는 이들이 많고 이마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드물다. 최근 3년 간 대구시내 불법 적치물 적발 건수는 11만3천686건에 달한다. 이 중 젊음의 거리를 관리하는 달서구청이 3년간 노점과 노상 적치물을 적발한 횟수는 1만8천913건이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36건에 불과했다.시정을 요청한 뒤 즉시 적치물이 제거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상인들은 단속이 끝나면 재차 노점과 노상 적치물을 펼치면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유사시 적치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빠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태헌 경북도립대학교 교수(소방방재과)는 "적치물로 골목이 좁아지면 소방차가 제때 현장에 도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피에도 문제가 생긴다. 불을 피하려 좁은 골목에 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몰리는데, 그때 적치물에 부딪혀 넘어지면 압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당장 개선이 어렵다면,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특정 기간만이라도 장애물을 둘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지수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요일이나 야외 행사가 벌어질 때는 지자체에서 강력히 장애물을 단속해야 한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장애물 적치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지자체에서 인구가 밀집되는 장소와 시간을 미리 파악해둬야 한다"고 했다.관리 주체인 각 구‧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상시 불법 적치물을 적발하기에는 단속 인원이 부족하고, 가게 수입과 직결된 문제라 상인들의 반발이 심해 강력히 단속하기가 곤란하다"며 "상인들 스스로 개선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 중"이라고 밝혔다.

쿠팡, 매출 첫 9조원대…1분기 영업이익 61% 감소

쿠팡이 올해 1분기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의 진출로 격화한 한국 이커머스 시장 경쟁 속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줄어든 영업이익을 냈다. 영업이익 흑자 기조는 유지했으나 2년 연속 연간 흑자 달성에 적신호가 켜진 모양새다.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천만달러(약 531억원·분기 평균 환율 1,328.45원 기준)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677만달러)보다 61% 감소했다고 8일 밝혔다. 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2022년 3분기의 사상 첫 분기 흑자 전환 이후 처음이다.당기순손익은 지난해 1분기 9천85만달러(약 1천160억원) 흑자에서 올해 1분기 2천400만달러(약 319억원)로 2022년 2분기(-952억원) 이후 7개 분기 만에 적자 전환했다. 매출은 71억1천400만달러(9조4천505억원)로 28% 늘었다. 사상 첫 9조원대 분기 매출 기록이다.사업 부문별로 보면 핵심 사업인 프로덕트 커머스(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로켓그로스) 매출은 64억9천400만달러(약 8조6천269억원)로 20% 증가했다.올해 처음 실적에 반영된 명품 플랫폼 파페치와 쿠팡이츠·대만 사업 등 성장사업 매출은 6억2천만달러(약 8천2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4천200만달러·약 1천813억원)의 4.5배로 늘었다. 이는 2억8천800만달러(약 3천825억원)에 달하는 파페치 매출 합산 효과다.다만 손실 규모는 커졌다. 성장사업의 조정 기준 세금과 이자,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적자는 1억8천600만달러(약 2천470억원)로 4배가량 확대됐다. 파페치의 EBITDA 손실액은 3천100만달러(약 411억원)였다.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고객 수를 뜻하는 '활성 고객 수'는 2천150만명으로 지난해(1천860만명)보다 16% 증가했다. 이는 쿠팡이츠만 쓰는 고객을 제외한 프로덕트 커머스 기준이다.프로덕트 커머스 기준 활성 고객 1인당 매출도 315달러(약 41만8천460원)으로 3% 늘었다.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5천600억달러 규모의 커머스 시장에서 쿠팡 점유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지속해 '고객 와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유출 우려 커지자 조사 착수

최근 알리,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 유출 우려가 나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알리, 테무의 이용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식으로 진행된다.또 이를 해외로 유출할 수 있게 하진 않는지 들여다 볼 전망이다.알리와 테무를 이용하기 위해선 업체가 제시한 약관에 무조건 동의를 해야한다. 알리의 경우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해외 이전' 약관에 동의해야 하며 테무는 개인정보를 테무의 국내 법인과 더불어 자회사 및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해놨다.이에 알리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를 이용하는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 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